정의, '김 여사 특검' 발의 착수키로…민주당과 공조 '시동'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진 방식이 달라 야권의 매끄러운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으로 정의당 안 보다 많고, 방식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3월 중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되 신속 처리안건 지정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법사위에서의 정상적인 논의를 촉구했다"면서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이제라도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나, 함께 논의해 법안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한다"면서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해 차이점을 좁혀 함께 발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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