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재명, 공수처에 김건희…"더 수사하라" 고발전

기사내용 요약

보수단체→검찰, 진보단체→공수처 고발
야권 '쌍특검' 요구로 사정 정국 이어질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상종(왼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 성남시 부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023.03.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진보 성향 단체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인·허가권을 매개로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개발업자의 유착 사건이란 점에서 기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지역 토착형 범죄'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및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건립 특혜 의혹에 가스공사 특혜 개발 의혹이 추가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사업 전반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의 코바나 컨텐츠 불기소 이유서 배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건과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3.03.06. chocrystal@newsis.com

같은 날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코바나컨텐츠가 2016~2018년 주관한 4건의 전시회에 대기업 10여곳이 후원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을 고려한 뇌물성 협찬이란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지난 2일 대가성 후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두 차례 한 것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일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언급되던 시점에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집중 협찬을 받았다"며 "개별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연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이의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민사회의 장외 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특검 추진이 한창이다. 특별검사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 정권이 수사 대상인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도입된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치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수처 고발 접수, 특검 추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며 사정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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