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민 손 잡은 日, 수출규제 푼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날 도쿄에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관계를 짓눌러왔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민간기업 출연 방식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보복 조치인 수출규제도 해제 수순을 밟는다. 장기간 경색 관계를 이어가던 한국과 일본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4개월 만에 해빙 무드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간 첫 경제 보복 조치였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되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한일 경제협력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놓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즉각 화답했다. 또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국 간 정치·외교적 해법이 마련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경제적 마찰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은 맞대응으로 일본을 수출규제 우대국에서 제외했고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해법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최종적인 한일 관계 개선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박 장관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한예경 기자 / 송광섭 기자 / 도쿄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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