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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징용해법에 日은…사죄 계승·수출규제 해제·청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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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식민지배 '사죄와 반성' 담긴 과거 담화 계승 표명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풀고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자회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4 [재판매 및 DB 금지] hoju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하면 일본 측도 호응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본의 호응 조치는 ▲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과거 '사죄와 반성' 계승 표명 ▲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 ▲ 재계의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공식 발표한 후 한국 측이 요구해온 이른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과거 정부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표명해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긴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을 상정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런 선언 등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를,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재계에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청소년 교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이단렌에는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분리된 형태로 게이단렌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검토한다"며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게이단렌에 공동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일 재계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기금 창설은 문제의 연착륙을 꾀하면서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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