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든지 대응하겠다"…한미연합훈련 앞두고 공세 높이는 北

오는 13일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이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엔을 향해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유엔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 3일 한반도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우리측 F-15K·KF-16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 모습.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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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대응 시위"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지난달 22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긴장 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시위행동을 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상은 또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이) 미국과 남조선의 반평화적인 행위를 더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해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성격인데, 오히려 북한이 "연합훈련을 중지시켜 달라"며 유엔의 역할을 촉구하는 건 '적반하장'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국방부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 국방부.

앞서 전날인 4일에도 구영철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일방적인 군비증강 책동에 의하여 국제군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군사적위협을 신뢰성있게 견제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외선전매체들도 임박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북침을 노린 사전연습 성격"(조선신보), "북침전쟁 연습계획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간다"(우리민족끼리) 등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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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겨냥 담화 급증

올해 들어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발표한 주요 대외 메시지에서 한·미 뿐 아니라 유엔을 단골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강압 소집"(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난달 17일) → "유엔 안보리가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기구로 전락"(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지난달 19일) → "유엔 사무총장이 극히 불공정하고 비균형적"(김선경 부상 담화, 지난달 22일) →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조선 압박도구로 전락"(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지난달 24일) 등이다. 이날 발표된 김선경 부상의 담화까지 포함하면 보름새 다섯 차례 유엔을 때리는 담화를 낸 셈이다.

북한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이와 관련,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북한을 줄곧 압박하는 유엔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미, 반서방 연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와 공동 성명이 유엔 안보리에서 쏟아지던 2017년과 달리, 최근 들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엔 안보리가 무력해진 틈을 타 '십자포화'를 가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를 상대로는 그간 공세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제 타깃을 유엔으로 바꿔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권리를 강조하며 정상 국가 모양새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비난을 일삼다, 차후에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알바이나 등 안보리 이사국이 별도의 서한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논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2017년부터 5년 넘게 공개 형식이 아닌 비공개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서한 발송 등 별도 조치 없이는 의제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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