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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野총선전략 총괄 정태호 “지금은 이재명 믿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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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민주연구원장 인터뷰
“물가·이자·전월세·실업문제 심화
‘4대 민생폭탄’ 대안 제시해야 승리
與경선 끝나면 野지지율 회복할 것”


매일경제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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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는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서울 관악을)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물가·이자·전월세·실업 문제 등 이른바 ‘4대 민생 폭탄’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원장은 지난달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금 민생이 거의 파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유능한 민주당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남짓 남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 원장은 현재 민심이 ‘정권 심판’과 ‘정국 안정’의 팽팽한 구도로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정 원장은 “지금 추세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경제 상황을) 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지금 물가·이자·전월세·실업 4대 민생 폭탄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유능한 민주당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또한 검사 독재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밝혀내고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으면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소위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주축이 돼 비명계를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칭하며 도 넘은 공격을 일삼는 데 대해서는 “정치에 회의감을 가지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장은 “이 대표도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상당히 걱정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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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의원. [이충우 기자]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 일부에서 당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이 대표를 믿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팩트는 138명의 의원이 부결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내부 공격으로 사퇴하는 상황이 오면 분열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표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며 “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당 대표가 판단할 일이지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았다”며 “(경선이) 끝나고 나면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등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정 원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사태에 대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결국은 대통령의 문제이고, 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이라며 “이게 문제가 되겠냐는 그들의 오만함이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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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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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후유증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검사 독재의 횡포와 무도함에 대해 야당으로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이자·전월세·실업 4대 민생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시 단합해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이 유능한 민주당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내년 총선 전망은.

▷결국 내년 선거는 ‘정권 심판’대 ‘정국 안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론 상황은 정권 교체와 정국 안정 여론이 팽팽한 것 같다. 결국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추세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에 의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이 현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았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경선 때 나타났는데,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다시 좁혀지고 나중에는 다시 역전이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번에도 변화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민생과 검사 독재의 횡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불체포특권은 필요한가.

▷불체포특권은 권력 전횡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제도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유럽의회가 정립한 원칙이 ‘탄압의 징후’다. 의원에 대한 체포나 기소가 정치적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는지가 불체포특권 적용의 최우선 기준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명백한 정치탄압의 의도가 확인됐다면 저항하는 것이 순리다.

―강성 지지자들의 내부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

▷내가 ‘사의재’의 멤버라는 사실이 공개됐을 때 협박조의 문자를 받았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모든 성과들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지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가 전혀 아니다.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는 계파 모임처럼 몰아 협박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많은 의원들이 정치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

▷138명의 의원이 부결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이 팩트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단일대오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당 대표가 내부 공격으로 사퇴하는 상황이 오면 내부 분열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당 대표는 경선 과정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지금 누구보다 총선 승리를 가장 바라는 사람도, 그만큼 절실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 정치혁신위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 역사로 볼 때 대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 균형점이 어디인지 고민할 때다. 당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가입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선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 현실이다. 전국정당화와 당의 전국적 발전이라는 우리 당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순신 인사 참사는 어떻게 보나.

▷마치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은 대통령의 문제라는 생각을 늘 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발언, 인사, 행정 스타일을 보면 철학의 부재라고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선인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런 정도의 오만함이 작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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