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 블로그 통해 밝혀
잠재성장률 0.2%포인트 높이려면 취업자수 두 배 늘려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이고 외국인력 활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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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82만명 증가했으나 올해는 10만명 부근으로 전망된다. 갑자기 ‘고용절벽’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등 주요 변수를 제외하면 장기평균선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는 7만~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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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5일 블로그를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의 향방은?’이란 글에서 인구구성 변화,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추산한 결과 연평균 7만~12만명 수준으로 시산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작년 중반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더니 올 1월엔 전년동월비 41만명 증가를 기록했다”며 “이는 머지 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추세의 둔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단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박 원장은 “15세 이상이더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업자 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뿐 아니라 남성, 여성간에도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데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전선에서 은퇴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50%에 가깝고, 여성은 30%에 가깝다.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기준으로 보면 노동시장 진입입구인 15~29세 비중은 작년 19%에서 2030년 15.1%로 줄어들고 은퇴 연령층인 65세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9.8%에서 28%로 대폭 상승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2000년엔 50%도 안 됐는데 최근엔 50% 위로 올라왔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자기 실현 욕구 확대, 성별 임금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력 활용도 확대 등의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 수 를 베이스라인 규모(7만~12만명)보다 연평균 8만~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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