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이그에 러시아 겨냥한 '국제기소센터' 신설 합의

기사내용 요약

EU 집행위원장 성명…ICC 한계 보완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5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2.15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센터 설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푸틴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첫 번째 단계로, 헤이그에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 설립을 위한 합의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과 에너지, 기타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문, 학대, 성폭력, 즉결처형이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언급했다.

ICPA는 각국 합동조사팀이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소를 준비하게 된다.

유럽사법공조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의 지원을 받는 합동조사팀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 참여한다.

러시아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ICC가 전쟁 범죄 책임을 물으려면 전쟁에 연루된 국가 중 1곳은 단체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 포함돼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ICPA가 신설되면 이같은 ICC의 국제사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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