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내주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기사내용 요약

폰데어라이엔, 10일 백악관 바이든과 회동

[로마/AP=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11.01.

[서울=뉴시스] 문예성 이종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협의안을 미국과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일부 언론은 EU 관계자를 인용, “양측은 내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미 순방에 나서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익명의 EU 당국자는 "합의문은 한장짜리 성명처럼 간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있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원칙적 합의안이 나오면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IRA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6년 이후 80%까지 올라간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핵심 원자재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FTA 체결국이 직면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EU는 미국과 교역이 활발하지만 FTA를 맺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을 통해 IRA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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