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배달·순찰·소방 현장에도 로봇 투입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열린 ‘AI(인공지능)·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대규모 로봇실증사업’에서 감시정찰 로봇 ‘스팟’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코로나 19 이후로 대면 방문 손님이 줄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루 평균 3~7건 정도 꾸준히 배달 수요가 있었는데 개별 주문 건마다 배달 라이더를 쓰다 보니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주위 권유로 로봇을 배달 서비스에 이용했다. 지금은 전체 배달 건 중 절반에 가까운 주문을 로봇으로 하고 있다. 고객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어 매출까지 늘어났다. A씨는 “배달로봇이 보행자 도로나 공원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면 주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과 농장을 B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20kg이 넘는 사과 상자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길 수 있도록 ‘웨어러블 로봇’을 알아봤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로봇은 현재 보조금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어서 임대가 어렵다고 했다. B씨는 “로봇 등에 대한 검정기준이 마련된다면 신기술이 적용된 농업기계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로봇을 배달이나 농업, 건설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한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로봇을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수중 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한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도 추진한다. 이송·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산업부 제공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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