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전체회의…국회 보고안 최종 점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보고 안을 최종 논의합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련해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정책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특위는 앞서 민간자문위에 지난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관련 내용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지연됐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보다는 연금 전반에 대한 장기적 구조개혁 내용이 우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제출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뒤 다음 달까지인 활동 시한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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