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기업 지원 시 군사용 공급 요구

▲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가 건설 중인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28일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무부는 사업의 상업성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상업성 평가에는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데,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반도체 자재와 장비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는 올해 늦봄에, 연구개발시설은 가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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