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경기 흐름 ‘상저하저’ 될까 우려… 추경 편성 유혹 피할 수 있을까

현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 2월 15대 주요 수출 품목별 증감률 월별 수출증감률 추이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 주체들의 자금난이 악화했고,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은 뒷걸음질 칠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둔화로 세수에 구멍이 나면서 나라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호조를 띠는 경제 지표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 전망은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좋아진다) 경기 흐름이 실제로는 ‘상저하저’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흐름에 대해 ‘10월 정점론’을 제시하며 새해부터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상승률도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한 이후 연말까지 내림세를 보였고 정부의 전망은 현실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사태와 함께 물가 상승률이 5.2%로 다시 반등하면서 정부의 물가 전망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전망을 할 때 공공요금 인상분도 감안했고, 국제유가 하락분과 기저효과 등 여러 하락 기여 요인을 고려하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철 난방비 증가 폭이 정부의 예상치를 벗어났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는 탓에 정부는 경기부양 카드를 당장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1분기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추 부총리의 낙관론도 점점 비관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 앞서 배포한 서면 모두발언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언급을 담았으나 실제 발언에서는 하지 않았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당장 우리 경제 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야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 8000억원 급감하면서 나라 곳간 상황도 나빠졌다. 정부는 이런 전례 없는 낙폭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세수 이연에 따른 기저효과’를 들어 세수 감소 원인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 조짐이다. 정부는 추경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내년 총선도 다가오는 만큼 추경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찾아온 고환율 상황도 정부가 예상치 못한 악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원달러 환율은 기다렸다는 듯 1320원대로 치솟았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너무 섣불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긴축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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