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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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3대 개혁의 핵심 '노동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 연결해 주는 것"
"노동계 탄압 아니다…5대 부조리 법대로 바로잡는 것"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어려워…국가 기관이 점검하도록 결정한 것"
"올 하반기 지속적인 고용하는 방법 찾아 로드맵 제시할 것"
"노동조합, 미래 일자리 창출 위해 개혁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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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노조 문제 노조를 무조건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킨다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법을 어긴다면 법을 어긴 행위까지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예전에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수 없다. 이 노동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계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부 장관 하기가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늘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많이 책임감이 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약계층나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데 일자리 문제에 이 3대 개혁 이 있고 이 3대 개혁의 핵심에 노동개혁이 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하기에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 주영진/ 앵커: 더구나 장관님께서 노동자 단체에서 일하셨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단체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기대도 컸을 텐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좀 강경해지면서 원망하고 그런 목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글쎄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데요. 저한테 직접 많은 분들이 만나서 말씀도 주시고 그다음에 문자나 SNS를 보면 양대 노총 포함해서 노종조합 하셨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힘내시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힘든데 꿋꿋하게 성공하시라 뭐 이런 목소리도 많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해들은 거로는 뭐 서운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요. 변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 앵커: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아직 1년이 되려면 5월까지 해야하니까 1년이 다된 것은 아니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나서 취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핵심, 최근에 건폭이라는 말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 건폭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가 한 일들 중에 가장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된 거고요 물가 안정이라든가 민생 이런 걸 살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분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다 털어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도 키우고 이런 일자리 문제에서 중요한데 그 핵심에 3대 개혁이 있는 거죠. 3대 개혁이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두 가지를 연결 시켜주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연금개혁이랑은 계속 고용이나 정년 연장 중장년이 계속 일하게 해 주는 부분이 연금 재정 안정성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개혁은 우리 청년 백수들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스펙은 좋은데 일자리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도 노동개혁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이 우리 일자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핵심이고 3대 개혁이 그 3대 개혁의 핵심에 노동개혁이 있고 그러면 노동개혁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도 의식과 관행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의식이 안 바뀌고 관행을 안 바꾸면 법을 안 지킨다든가 실력 다툼을 한다든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도 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사의 힘의 대등성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면서 현실의 노사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근로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임금체계는 상생 임금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상생 격차와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동계가 대화를 사회적 대화를 할 채비가 되면 저희들이 경사노위가 준비가 되는 대로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불명확한 분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 방안 그다음에 노사의 힘의 대등성을 맞춰주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게끔 제도 개선 방향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관행이죠. 의식과 관행. 의식과 관행 중 핵심이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안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동안 노동계 탄압이라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뭐냐 하면 지금 역대 정부에서 안 한 것들 중에 이제 공짜 노동 지금 5대 부조리와 불법 비리를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기업주들이 공짜 노동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것 근절시켜야겠다. 저희들이 역사상 처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직장내 괴롭힘 단단히 처벌하겠다. 임금 떼먹으면 안되죠. 임금체불.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하고 노동조합 탄압하고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사를 불문하고 노동부가 할 일이 특히 사용자들이 불법 행위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 불법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쭉 했다가 꼼지락 만지락 하다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인데 엄정하게 제도 의식 관행을 노사 불문하고 집행을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것이지 노동계를 탄압하는 그런 정부가 있겠습니까.
▷ 주영진/ 앵커: 그런데 역대 정부하고는 무게추가 무게 중심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노조도 마찬가지로 법을 어긴다면 처벌하겠다고 했더니 무게중심이 마치 후자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언론 환경이나 그동안의 관행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어떤 선입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핵심이 민주성과 자주성입니다.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총의를 반영해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죠. 자주성입니다. 자주성은 정치로부터 자주성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입니다. 이 부분이 투명해야 조합원들이 신뢰하고 노동자가 힘이 생기고 그 힘을 들어서 자주적이고 대등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법은 헌법과 헌법에 따른 노동조합법은 그것을 다양한 보호장치나 민주성과 자주성과 산업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법을 만들어놨는데 노동조합법 14조에 보면 중요한 회의록 임원의 명단 주소 조합원 명단부터 회계 장부까지 다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치는 조합원이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5조에 보면 이것을 조합원들한테 공개하고 그런데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치를 하고 3년간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고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27조에 보면 노동조합법에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 한 5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노조한테 이렇게 알고 싶다는데 안 준다 알려 달라니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조한테 확인해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천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치하고 보존하게 되어 있는 서류를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겉표지와 속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것도 그냥 블라인드 처리할 건 브라인드 처리해서 우리는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다면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자주성과 민주성의 생명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그날그날 일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뭐 보고 알 수도 없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 앵커: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가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믿고 있는 데서 자꾸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최근에 배임 횡령 해서 일부 노조의 일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했다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잘 하느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느냐 자주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임금 노동 조건에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기업과 국민에도 영향이 클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잘 될 거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 주영진/ 앵커: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걸 오늘 대통령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 법치 유연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경제 탄력성과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 과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와 함께 오늘 추가로 공개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노조 회계 장부 얘기는 금방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게 단순한 연금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년 연장 이것과도 맞물려 있는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그 결실물을 내놓는 겁니까? 정년 연장합니다, 안 합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헌법과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 놀랐는데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용을 줄이고 예방하고 공동체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노동개혁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금과 교육 개혁의 핵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 문제 지속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한다 계속 일한다고 했을 때 연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재정 안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는데 임금 체계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데 임금 체계가 성과나 능력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보상해 준 게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령층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미리 명퇴니 희망퇴직이니 나가잖아요. 정년을 60세로 해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에서 5년을 늘린 거거든요. 오히려 정년을 법으로 60세로 늘리기 전보다 3년을 더 빨리 쫒겨나드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정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속 고용의 방식이 뭐냐 그랬을 때 과거에 실패한 경험 임금 체계도 손을 보고 계속 고용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년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속 고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 주영진/ 앵커: 올 하반기에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국민들에게 제시해도록 하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럴 겁니다. 로드맵 만들 거예요.
▷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요 다시 한 번 모셔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되는데 빠뜨린 말씀 있습니까. 이미 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기본 공동체 약속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이 정말로 우리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요새 일부의 일탈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개혁의 파트너가 돼서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해서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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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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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3대 개혁의 핵심 '노동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 연결해 주는 것"
"노동계 탄압 아니다…5대 부조리 법대로 바로잡는 것"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어려워…국가 기관이 점검하도록 결정한 것"
"올 하반기 지속적인 고용하는 방법 찾아 로드맵 제시할 것"
"노동조합, 미래 일자리 창출 위해 개혁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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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노조 문제 노조를 무조건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킨다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법을 어긴다면 법을 어긴 행위까지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예전에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수 없다. 이 노동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계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부 장관 하기가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늘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많이 책임감이 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약계층나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데 일자리 문제에 이 3대 개혁 이 있고 이 3대 개혁의 핵심에 노동개혁이 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하기에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 주영진/ 앵커: 더구나 장관님께서 노동자 단체에서 일하셨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단체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기대도 컸을 텐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좀 강경해지면서 원망하고 그런 목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글쎄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데요. 저한테 직접 많은 분들이 만나서 말씀도 주시고 그다음에 문자나 SNS를 보면 양대 노총 포함해서 노종조합 하셨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힘내시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힘든데 꿋꿋하게 성공하시라 뭐 이런 목소리도 많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해들은 거로는 뭐 서운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요. 변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 앵커: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아직 1년이 되려면 5월까지 해야하니까 1년이 다된 것은 아니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나서 취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핵심, 최근에 건폭이라는 말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 건폭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가 한 일들 중에 가장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된 거고요 물가 안정이라든가 민생 이런 걸 살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분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다 털어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도 키우고 이런 일자리 문제에서 중요한데 그 핵심에 3대 개혁이 있는 거죠. 3대 개혁이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두 가지를 연결 시켜주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연금개혁이랑은 계속 고용이나 정년 연장 중장년이 계속 일하게 해 주는 부분이 연금 재정 안정성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개혁은 우리 청년 백수들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스펙은 좋은데 일자리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도 노동개혁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이 우리 일자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핵심이고 3대 개혁이 그 3대 개혁의 핵심에 노동개혁이 있고 그러면 노동개혁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도 의식과 관행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의식이 안 바뀌고 관행을 안 바꾸면 법을 안 지킨다든가 실력 다툼을 한다든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도 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사의 힘의 대등성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면서 현실의 노사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몇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근로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임금체계는 상생 임금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상생 격차와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동계가 대화를 사회적 대화를 할 채비가 되면 저희들이 경사노위가 준비가 되는 대로 노사 간의 힘의 대등성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불명확한 분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 방안 그다음에 노사의 힘의 대등성을 맞춰주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게끔 제도 개선 방향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관행이죠. 의식과 관행. 의식과 관행 중 핵심이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안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동안 노동계 탄압이라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뭐냐 하면 지금 역대 정부에서 안 한 것들 중에 이제 공짜 노동 지금 5대 부조리와 불법 비리를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기업주들이 공짜 노동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것 근절시켜야겠다. 저희들이 역사상 처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직장내 괴롭힘 단단히 처벌하겠다. 임금 떼먹으면 안되죠. 임금체불.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하고 노동조합 탄압하고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사를 불문하고 노동부가 할 일이 특히 사용자들이 불법 행위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 불법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쭉 했다가 꼼지락 만지락 하다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인데 엄정하게 제도 의식 관행을 노사 불문하고 집행을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것이지 노동계를 탄압하는 그런 정부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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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앵커: 그런데 역대 정부하고는 무게추가 무게 중심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노조도 마찬가지로 법을 어긴다면 처벌하겠다고 했더니 무게중심이 마치 후자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언론 환경이나 그동안의 관행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어떤 선입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핵심이 민주성과 자주성입니다.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총의를 반영해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죠. 자주성입니다. 자주성은 정치로부터 자주성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입니다. 이 부분이 투명해야 조합원들이 신뢰하고 노동자가 힘이 생기고 그 힘을 들어서 자주적이고 대등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법은 헌법과 헌법에 따른 노동조합법은 그것을 다양한 보호장치나 민주성과 자주성과 산업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법을 만들어놨는데 노동조합법 14조에 보면 중요한 회의록 임원의 명단 주소 조합원 명단부터 회계 장부까지 다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치는 조합원이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5조에 보면 이것을 조합원들한테 공개하고 그런데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치를 하고 3년간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고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27조에 보면 노동조합법에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 한 5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노조한테 이렇게 알고 싶다는데 안 준다 알려 달라니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조한테 확인해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천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치하고 보존하게 되어 있는 서류를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겉표지와 속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것도 그냥 블라인드 처리할 건 브라인드 처리해서 우리는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다면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자주성과 민주성의 생명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그날그날 일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뭐 보고 알 수도 없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 앵커: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가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믿고 있는 데서 자꾸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최근에 배임 횡령 해서 일부 노조의 일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했다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잘 하느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느냐 자주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임금 노동 조건에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기업과 국민에도 영향이 클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잘 될 거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 주영진/ 앵커: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걸 오늘 대통령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 법치 유연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경제 탄력성과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 과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와 함께 오늘 추가로 공개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노조 회계 장부 얘기는 금방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게 단순한 연금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년 연장 이것과도 맞물려 있는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그 결실물을 내놓는 겁니까? 정년 연장합니다,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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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헌법과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 놀랐는데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용을 줄이고 예방하고 공동체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노동개혁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금과 교육 개혁의 핵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 문제 지속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한다 계속 일한다고 했을 때 연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재정 안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는데 임금 체계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데 임금 체계가 성과나 능력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보상해 준 게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령층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미리 명퇴니 희망퇴직이니 나가잖아요. 정년을 60세로 해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에서 5년을 늘린 거거든요. 오히려 정년을 법으로 60세로 늘리기 전보다 3년을 더 빨리 쫒겨나드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정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속 고용의 방식이 뭐냐 그랬을 때 과거에 실패한 경험 임금 체계도 손을 보고 계속 고용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년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속 고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 주영진/ 앵커: 올 하반기에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국민들에게 제시해도록 하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럴 겁니다. 로드맵 만들 거예요.
▷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요 다시 한 번 모셔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되는데 빠뜨린 말씀 있습니까. 이미 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기본 공동체 약속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이 정말로 우리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요새 일부의 일탈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개혁의 파트너가 돼서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해서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앵커: 알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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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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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3대 개혁의 핵심 '노동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 연결해 주는 것"
"노동계 탄압 아니다…5대 부조리 법대로 바로잡는 것"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어려워…국가 기관이 점검하도록 결정한 것"
"올 하반기 지속적인 고용하는 방법 찾아 로드맵 제시할 것"
"노동조합, 미래 일자리 창출 위해 개혁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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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노조 문제 노조를 무조건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킨다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법을 어긴다면 법을 어긴 행위까지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예전에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수 없다. 이 노동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계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부 장관 하기가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늘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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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3대 개혁의 핵심 '노동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교육개혁 연결해 주는 것"
"노동계 탄압 아니다…5대 부조리 법대로 바로잡는 것"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어려워…국가 기관이 점검하도록 결정한 것"
"올 하반기 지속적인 고용하는 방법 찾아 로드맵 제시할 것"
"노동조합, 미래 일자리 창출 위해 개혁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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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노조 문제 노조를 무조건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킨다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법을 어긴다면 법을 어긴 행위까지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예전에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수 없다. 이 노동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계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부 장관 하기가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늘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