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기부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 '생산 단계' 편중" 지적

"행안부, 공공데이터 신청 반려·거부 사례 분석해 제공 확대하라"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이 데이터 생애주기 첫 단계인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9∼2022년 진행된 정부 데이터사업 717개의 예산 5조6천억원이 데이터 생애주기 중 어디에 쓰였는지 분류해보니 '생산' 단계에 들어간 예산이 2조8천억원으로 49%에 달했다.

'유통'에 투입된 예산은 1조8천억원(31%), '활용' 예산은 1조1천억원(20%)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데이터 관련 전문가 351명에게 데이터의 생애주기별 중요성을 물은 결과, '활용'이 1순위로 집계됐다며 데이터 생산과 함께 활용 분야에도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민·관 협력으로 데이터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총사업비 4천356억원)에는 성과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 사업 지원을 받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 건수가 단 1건, 판매 금액 5천만원으로 사실상 유료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자생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는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한 사례를 분석해 공공데이터 제공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민간업체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유 1만여 건을 분석해보니 정확한 소관 기관에 신청이 안 됐던 '담당기관 지정오류'(68.5%)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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