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위반시엔"…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통신분쟁조정 예시사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계약·품질·고지안내 등 각종 통신분쟁 조정사례를 담은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27일 발간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를 선정, 수록했다.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다.

각 사례별로 사건 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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