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되자 대통령실이 검증 미흡을 시인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야당은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첫 소식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연루 이후 연이은 불복 소송으로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는데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자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인사 검증이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 접근 정보, 세평 수집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대상자 자녀의 경우 국적과 주민등록 정보, 범죄 경력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내용은 알 수 없고, 자녀의 민사, 행정 등 소송 정보는 공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적어내는 방식인데, 정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제도 개선과 아울러 학교폭력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자 사과, 문책과 함께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명 취소에 이어 검증 미흡까지 곧바로 인정할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기덕)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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