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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신기록을 자체 갱신한 이후 저출생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 대통령실이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 장려금 지급 같은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비교. 미국 블룸버그는 이미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국가인 한국이 작년에 또 자체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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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고령사회 대책 마련도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저출산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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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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