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요금 인상, 하반기에 분산…주류업계, 물가안정 협조를"(종합)

"2021년 가스 폭등 때 반영했어야…한전·가스공사 재정보전 안돼"

"40GB~100GB 요금 왜 없나…세금 올랐다고 주류가격 그만큼 올려야 하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하반기 가스·전기요금의 부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품목이 (가격이) 오를 때, (물가) 상방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이 안정될 때 공공요금 인상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원가절감,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흡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에도 인상시기 등을 분산하는 것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등 원료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가스 원가가) 수백% 폭등했다"며 "그때 사실은 (요금에) 반영을 시켰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기요금도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원가(인상) 요인을 크게 누적시킨 것"이라며 "2021년부터 2022년에 또 국제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 그 부담이 새정부에 누적돼서 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두더라도 요금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요금을 통해 적자 해소하는 것은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두면서 펼쳐서 소화해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지선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 부총리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재정준칙, 공급망 기본법 등 국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법안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세제 지원이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벌을 배불린다고 접근할 게 아니다. 삼성은 주주가 600만명이고, 여기에 얼마나 관련된 기업이 많은가.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핵심 산업"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동통신사들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동통신사의 30기가바이트(GB) 데이터 무료제공과 관련해 "이것을 갖고 통신요금을 완화했다고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0일간 무료 데이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 우리 통신요금 부담에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이동통신사가 왜 40GB에서 100GB·120GB 사이에는 구간별 요금체계를 안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60GB, 80GB (요금제를) 다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주류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주류업계와)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라며 "어디든지 원가부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세금 조금 올렸다고 해서 주류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과 관련해 업계와 대화를 하겠다"며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이러면 물가잡기 어렵다. 업계에서도 적극적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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