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환자 짜고 치과 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금 타내

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7억여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치과의사들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8개 치과 병원)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와 환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7억 4천만 원 상당인데,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특약으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인접 치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나눠 횟수를 늘린 정황이 발견된 보험금 지급 이력을 모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수술을 행하며 보험금을 타냈는데, 경찰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이내 보험금 청구 범죄를 규명했습니다.

현재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 병원은 이미 수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7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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