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법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사와 SNS 등을 통해 전해지고 퍼지면서 '본질을 보지 못한 일차원적 대책'이라며, 수단만을 규제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지부에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담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일단 이 정책을 추진한 건 산림청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 산림청이 2019년도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번개탄으로 대체하겠다는 거를 2019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목재로 분류되는 번개탄을 관리하는 산림청 주도로 고독성 유해물질인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이 2024년부터 생산이 금지되고 유해성이 낮은 번개탄으로 대체될 거라는 말이었는데요.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자살 예방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자살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해서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 (산화형 착화제는) 굉장히 고독성 유해 물질입니다. 빠르게 고독성에 취해서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에게도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신은정/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 WHO도 그렇고 대부분은 자살 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게 이제 자살률 감소에 자살 사망자 감소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검증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초제 중에 제일 독성이 강한 그라목손은 이제 생산하지 못하면서 어르신들 자살이 또 감소한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21년,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