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시·달 착륙선·원자력 선박…정부, 新성장 4.0 본격 추진

현대차가 개발 중인 UAM 콘셉트 이미지.

정부가 ‘도심 항공교통(UAM)’을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UAM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하는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을 위해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이어 올해 말에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무탄소 추진 동력원으로 기대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및 선박 개발 등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초격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이를 구체화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올해는 프로젝트별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드론 택시처럼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교통(UAM)’의 실증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도심지에서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 법 제정에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레벨4)을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레벨4 운행기준과 보험 등 관련 제도도 기술 속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개편한다.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연말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누리호 3차 발사 때는 국내 개발위성을 탑재하고, 자력 발사를 반복할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추진한다. 여기엔 향후 9년간 총사업비 2조원이 투입된다. 1.8t급 달 착륙선 독자 개발 추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6월에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고 7월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를 선정한다.

2027년까지 500개 이상 주유소를 전기 생산,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주유소 내 다양한 신·재생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9월까지 ‘넷-제로 시티’(탄소중립도시)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 대상지별 조성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농촌 지구를 구축하고, 농기계·시설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과 관련해선 오는 4월 광주 AI 집적단지 내 국산 AI 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달 내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서비스를 공고할 계획이다. 최근 화제가 되는 ‘챗GPT’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민간의 요청이 있으면 15대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국회와 협조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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