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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년간 토지대장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나 임야대장, 지적도처럼 토지 관련 정보가 담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7천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1910년대 최초로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줄곧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지적공부에 공식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등록하고, 토지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과 대장을 바로잡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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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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