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캐시백 매년 지원, 소상공인까지 분할납부…난방비 지원 효과는?

가정용 캐시백 매년 시행…‘3% 이상 절감’ 기준 완화

시민들 “절약 습관 필요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전기요금·가스요금 분할납부도 소상공인으로 확대

소상공인 “불난 집 몇개월 뒤 끄는 꼴…즉각적인 지원책 필요”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인상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시적 지원에 그쳤던 가정용 캐쉬백은 매년 상시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도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절약하는 만큼 비용을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인 가정용 캐쉬백에 대해 공감을 하는 시민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 동절기가 전년 대비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26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58) 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구서에 찍힌 난방비가 40만~5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많이 나와도 30만~40만원에 그쳤다”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절약보단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었다”며 아쉬워했다.

서울 서대문구 사는 대학원생 김모(30)씨 “가스 사용량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난방을 하는 건 아니다보니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도 요금 부담 때문에 난방 온도도 줄이고 하는 만큼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 조치한 데 대해선 “어차피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당장의 요금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공공요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할 예정이다. 가정용 캐시백은 전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가정용 캐시백의 현금 지급 요건을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한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대상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인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발표한 ‘난방비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 시 10명 중 9명(99.0%)이 난방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매우 부담된다’고 언급한 응답자는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상된 난방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데에서는 진일보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납부 기간을 7월과 12월로 늦춘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난방비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 실효성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마치 불난 집을 몇 개월 뒤에 끄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 부담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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