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정밀한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분야인 통신·금융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 자제를 압박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밀한 대책을 진작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에너지, 교통 등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는 분명 있다. 가스비만 해도 대외적 요인으로 원가가 급상승해 언제까지나 가스공사 적자를 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인상의 여파에 대해선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난방비를 38%나 인상해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적인 소비 절감 노력 등 선제적 대책 없이 겨울을 맞았다. 난방비 고지서에 민심이 들끓자 이제서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요금 인상이 민생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둔감했던 데에는 가격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는 정부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 비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 정부가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은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지금은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1월 물가상승률은 5.2%였고 2월도 5%대로 고물가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인데 그 주범이 공공요금이다. 고물가가 서민 고통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좀 더 정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