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물가 잡으려 ‘3대 민생요금’ 조절 택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달에 이어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자 정부가 급히 민심 달래기용 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가스비에 이어 전기요금, 교통비 등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다. 하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손실로 쌓이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에너지 요금과 통신·금융 비용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라고 규정하고는 이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됐다.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대책

● 공공요금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 통신업계 물가 고통분담 참여 촉구

● 은행 과점 지적, 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 대통령은 또 서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 업계를 두고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두 부문은 그동안 과점 상태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개선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가 배포한 자료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분할납부 적용, 에너지캐시백 확산,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에너지 대책도 담겼다.

지금껏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요금 정책의 기조는 ‘단계적 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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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25년까지 에너지위기, 덜 써서 비용 줄여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정부로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기업의 손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았던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지난해 말 배럴당 72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84.91달러까지 올랐다. 향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의 변수로 더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가스요금은 올 1분기에 난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됐다. 전기요금도 1분기에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지만, 올해 전체 인상 요인(㎾h당 51.6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겨울을 지나면 미수금이 14조원까지 불어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요금 인상 억제가 장기화할 경우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2025년까지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에너지를 덜 써서 비용을 줄여야지, 요금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에는 예대마진 축소를, 통신업계에는 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각각 주문했다. 특히 높은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며 “과점체제의 폐해”라고까지 언급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현일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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