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 동결…이동통신사 경쟁 촉진”(종합)

최상목 경제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과점체제인 통신 산업의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 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서 오늘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으로 인상 최소화에 노력해주시고, 중앙정부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분담 상응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의 경우, 인상 속도와 폭이 늦춰진다.

최 수석은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요금 상승과 한전·가스 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동시에 에너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도시가스·지역난방 할인을 통한 지원을 이미 대폭 확대했다”며 “이에 더해 이번 겨울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인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포함해 특정 시기 집중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 전반의 에너지 비용 축소를 위해 주거 공간에 맞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계층 냉난방 설비 교체를 돕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냉난방 효율 개선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과점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 산업 분야에서도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국내 시장은 2001년 이후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돼 왔고,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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