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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금융·통신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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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기조를 밝혔고, 금융업계 뿐 아니라 통신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회의는 민생에 밀접한 지출 부담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집중됐습니다.

이른바 4대 비용으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을 꼽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금융과 통신분야의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밝혔습니다.

가스요금 상승과 겨울철 추위가 겹치면서 지난달 난방비 급등으로 여론이 들끓었는데,

일단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물가와 민심을 달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고, 서민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윤 정부 민생대책으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가 민생 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했던 건 비판한 셈입니다.

MBE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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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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