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저소득 근로자 지원 확대

공공요금 공기업 자구노력 우선…불가피하면 인상시기 분산

저소득 근로자·국가 유공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서울역의 모습. 2021.9.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이 상반기에 동결된다.

저소득 근로자나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속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지방 공기업 자구노력 당부

정부는 이날 결과 발표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철도(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에스알),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 요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경우도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 공기업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을 놓고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지자체의 지하철 재정적자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어민 유류비, 한파 피해 복구비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상 2.6만명→3만명…국가유공자 지원 늘어

정부는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규모를 각각 89억원,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생계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받은 저소득 근로자 규모는 2만6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을 상대로 한 생활안정자금도 각각 21억원, 3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를 돕기 위해 36억원 가량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상가의 매물표가 붙은 공인중개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지원 확대…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리융자 지원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높인다.

또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40%에서 80%로 확대한다.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도 추진한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한다.

1.7%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를 상대로 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28억원 가량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지원도 늘린다. 저금리 자금지원 및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신속한 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는 42조에서 44조로 2조원 상향 조정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각각 63억원, 72억원 상향 조정해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이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고 홍보물을 배포해 지원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예비비 4.6조원, 기금 변경 등도 활용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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