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노란봉투법 위헌 요소 많아…야당 집권 때도 안 만든 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야당이 집권할 때도 만들지 않았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파업에 면책해 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그게 다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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