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쌍특검' 엇박자…대통령실 "판결문 가짜뉴스는 유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김건희 특검에 유보적인 정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권의 엇박자가 이어지는 중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당 기구인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는 이날 오후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박범계 검찰독재탄압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가관인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 여사가 48회 등장하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데, 판결문도 이제 제대로 못 읽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범죄에 관여한 듯 거짓 해석을 하나, 48회 모두 권오수 회장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 계좌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주가조작 기간(2010년 10월~12월) 매매내역을 보면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게 전부”라며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도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입장인 정의당은 이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서명에 나섰다.

원내 6석인 정의당으로서는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수다. 특검법 초안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고 쓴 이유다. 그러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50억 클럽만 수사하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선 검찰 조사, 후 특검법'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 조사가 우선돼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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