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중산층 지원 딜레마…기재부, 세액공제 등 고심

기사내용 요약

중산층 난방비 지원안 내놓지 못하는 기재부
정치권 중심으로 세제혜택 목소리 나오지만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 우려
가스 부가세 면제시 요금 0.6%↓세수1577억↓
전기요금·LNG 면세도 마뜩치 않아 검토안해

[서울=뉴시스]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모습. 2023.02.11.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 세제 혜택을 늘려 서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부담을 낮추려다 세수만 줄어드는 역효과를 우려해 망설이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겨울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비 난방비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올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세금 감면 카드를 제시했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에부과되는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자 한다"며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최대 14% 가스요금은 최대 15%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전기료와 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면 당장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세액 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소비 진작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가스를 절약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고소득자들한테 유리한 역진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세액공제 성격상 자영업자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면세자 비율이 35.3%에 달해 정작 취약계층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며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제도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효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나오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오히려 세수만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가스요금에 붙는 세금은 부가세 9.1%, 개별소비세 3.5%에 준조세격인 수입부과금 2%로 단순히 보면 다 합쳐서 세금을 14.7% 낮추는 게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가격 효과는 0.6%에 그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가스요금을 관할하는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과세사업자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매입재화에 붙어있는 부가세 공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가스요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가스공사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지지만 구매한 재화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켜 실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미미하면서 세수만 감소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주택용·농사용 전기 및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세수는 157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난방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방식도 언급되지만 이 또한 적용이 어렵다. 이미 도매 가격이 정해져 있어 개소세를 감면해주더라도 가스공사 수익만 개선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세입이 전년보다 0.8% 증가한 400조457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둔화와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전망을 400조원 했는데 (경기 둔화로) 빡빡하게 한 해가 갈 것 같다"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까지 세수가 많이 걷혔지만 올해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을 통한 지원이든 세금을 통한 지원이든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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