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내달 초 법정서 증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내달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3월 2일 오후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는 배 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들어왔으며, 김 씨의 대리처방 의혹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이틀 진행될 증인 신문에서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용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대리 처방 의혹은)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 씨를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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