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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공공요금 줄인상에, 5% 안팎 고물가 더 간다…하반기는 경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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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여전히 끓고 있다. 5% 안팎 높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요금 줄인상 때문이다.

중앙일보

12일 오후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앞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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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올해 1월에 이어 2~3월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5% 내외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확연히 꺾이는 건 4~5월 이후로 내다본다. 전기ㆍ가스 요금에 이어 택시ㆍ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과 12월 5%까지 내려왔지만, 올 1월 5.2%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달 전기(29.5%), 도시가스(36.2%), 지역난방(34%) 등 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달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고, 버스ㆍ지하철 요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도 지하철ㆍ버스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줄인상을 예고했다. 4월 전기ㆍ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공공요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필수지출 항목인 데다 물가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물가 당국은 공공요금 상승에 각종 개인서비스 비용, 공산품 가격 편승 인상까지 더해져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전망을 수정해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4%에서 4.2%로, 하반기 2.5%에서 2.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상반기 물가가 빠르게 오르다가 하반기 들어 속도가 더뎌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경기 전망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KDI는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 하반기 2.4%로 관측했다. 상반기 경기가 바닥을 찍고 하반기 살아나는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다만 연간으로 계산하면 1.8%로,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고됐다.

다른 경제전망기관의 진단은 더 부정적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정부는 그보다 낮은 1.6%로 관측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물가가 일부 진정되면 경제정책 중심을 ‘물가 관리’에서 ‘경기 방어’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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