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드론 금리 인하 방안 모색해야"

[이진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최승재 의원실

(서울=국제뉴스)이진화 기자 =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7 개 전업카드사 ( 신한 , KB 국민 , 삼성 , 현대 , 롯데 , 우리 , 하나카드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개인 신용평점 700 점 (KCB 기준 )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1 년 1 분기 3 조 4,814 억에서 22 년 4 분기 기준 1 조 9,749 억으로 무려 43% 가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21 년 1 분기 3 조 4,814 억에서 21 년 4 분기 2 조 3,040 억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던 카드론은 22 년 1 분기 3 조 4,525 억으로 전 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 다시 22 년 4 분기 1 조 9,749 억으로 매 분기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1 년 15% 대에서 22 년 16% 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우리카드의 경우 22 년 2 분기 2 천억원 수준이었던 신규취급액이 4 분기에는 500 억원 수준으로 73% 가 감소했으나 ,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 에서 19% 로 무려 3% 가 증가했다.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22 년 2 분기 기준 1,902 억원에서 4 분기 1,713 억원으로 약 10% 가량 감소한데 그쳤으며 , 롯데와 현대카드의 경우 4,000 억원 대 수준이던 신규취급액이 900 억원대 수준으로 약 77% 씩 감소하면서 카드사들 중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 평균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는 DSR 규제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상환비율 (DSR) 규제가 대출을 막고 ,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 이미 카드론 등이 법정최고금리인 20% 에 가까워져 사실상 대부업체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등록 대부업체 중 NICE CB 기준 상위 69 개사의 신규대출현황은 22 년 1 월 3,846 억원에서 22 년 12 월 780 억원으로 80% 나 감소했으며 이용자 또한 22 년 1 월 3 만 1 천명에서 22 년 12 월 1 만명 수준으로 1/3 토막이 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며,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고 카드사 수익이 증가하며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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