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주 강경대응 나선다…"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

국경감시 강화·본국 송환도 확대…伊총리 "NGO 난민선 규제도 논의"

브뤼셀 시내 한켠에 있는 '난민 텐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이 급증한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에서 "외교, 개발, 무역, 비자를 포함한 관련 EU 정책 및 도구·수단을 모두 활용"해 불법 이민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 현안을 "EU의 대응이 요구되는 도전 과제"라고 규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EU 국경 일대 감시탑 신설을 비롯해 전자 감시 장비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이주 유입 방지를 위한 관련 기금 확대 및 개별국 차원의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으로는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 결정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상들은 한 회원국이 내린 '송환 결정'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며 "한 회원국의 (법원) 송환 결정은 나머지 모든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법 이민자들이 속한 제3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하나의 EU'로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민 현안과 관련해 EU 차원에서 발표된 것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실제로 불법 이주민 현안은 EU 회원국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현안 중 하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된 이후 다시 급증하면서 인접국과는 물론 EU 내부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U 국경경비 기관인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해 역내에 승인되지 않은 무자격 입국자 수가 약 33만 명에 이르러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발칸반도 서쪽 지역을 경유한 불법 이민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우파 성향 정권이 EU 각국에 잇달아 들어선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대표적으로, 그는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난민 구조선' 규제도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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