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전기료 억제하면 경제적 손실…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경연, '2년 가격 규제 후 2년 인상' 시나리오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난방비와 전력 요금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규제했다가 추후 인상하면 규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보다 25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할 경우 약 25조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 2023년과 2024년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하는 '가격 규제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한경연은 가격 규제 시나리오가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 규제 이후 인상을 하는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교 분석을 위해 4년간 가격 규제 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격 규제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2.1%,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감소했다.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첫 2년간 GDP 감소 폭은 시장가격 시나리오보다 작았지만, 규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2년간의 GDP 감소 폭은 더 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격을 규제하는 2년간 GDP는 21조5천억원의 이득을 보지만, 가격을 인상한 2년간 46조9천억원의 손실을 본다.

한경연은 가격 규제를 했다가 다시 인상하면 4년간 순손실이 GDP의 1%인 25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추후 가격 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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