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가심사할 듯…"시장 지배력 우려"

로이터 "전면 조사 예정"…'경쟁제한 우려 해소' 추가 시정방안 필요할 듯

대한항공-아시아나 (CG) [연합뉴스TV 제공]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2단계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계획이 EU의 전면(full-scale)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아시나아 합병 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가 언급한 '전면 조사'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인수합병 필수 신고 국가로 분류되는 EU와 사전 협의를 거친 지 2년만이었다.

정식으로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EU는 통상 35일간 시장 경쟁 제한성,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1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기업 측에서는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정방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심사만으로 합병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EU는 시정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2단계 심사 개시 최대 130일 이내에 합병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인수합병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이 1단계 심사가 종료되는 대한항공으로선 2단계 심사가 공식화되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일부 노선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경쟁사에 양보하는 등 추가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만 남았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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