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태국, 2020년 이후 시위 참여 청소년 300명 기소"

최소 17명은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 적용

2020년 반정부시위 참가한 태국 학생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한 2020년 이후 300명 가까운 청소년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거리 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가 기소된 18세 미만 청소년이 300명에 육박한다고 9일 밝혔다. 200명 이상은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 금지 규정 위반이지만, 선동죄와 왕실모독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은 최소 17명이었다. 미성년자가 왕실모독죄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태국에서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왕실모독죄로 기소돼 건당 최고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된 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인권단체들은 태국 청소년들에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청소년이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것만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중단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잠해졌던 반정부 시위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대 활동가인 딴따완 뚜아뚜라논, 오라완 푸퐁은 왕실모독죄 폐지를 요구하며 3주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탐마삿대학병원은 오랜 단식으로 상태가 위독해졌다며 임시 석방을 요청했고, 지난 7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모든 정치범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이들이 석방을 거부했다고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은 전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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