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한 난방비 추경하자"…우원식, 여야 의원 전원에 친전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뉴시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게 '난방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9일 오전 현직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민생 회복과 경제 엔진 재점화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

우 위원장은 이 친전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에너지 요금 급등을 비롯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며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우 위원장은 우선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이 IMF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또 "난방비 폭탄에 이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어 에너지 요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추경은 비단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지원 예산 중 90%가 직접 지원이며 효율개선에는 10% 남짓"이라며 "올해 예산에 910억에 불과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은 더 이상 경제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초부터 추경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산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연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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