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보험 개혁 '진통'...퇴직자 집단시위도

우한시, 수천명 노인 '빗속' 시위

퇴직자 '의료급여 삭감' 반대

고령화 속 의료보험 기금 '고갈'

中, 양회 앞두고 '시위 강력대응' 경고

우한시에서 노인들이 의료급여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최근 근로자 의료보험 방안을 개편하면서 퇴직자 의료급여를 대거 삭감한 데 반발한 수천명의 노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최근 중국 인구 고령화 가속화, 제로코로나 방역 등으로 의료보험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나타난 움직임이다.

수천명 노인 '빗속' 시위···'의료급여 삭감' 반대

9일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우한시 퇴직자 수천명이 우한시 정부청사 입구에서 의료급여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은 채 정부 청사 앞에 몰려든 주민 대부분은 나이 든 퇴직자다. 이들이 현장에서 경찰에 에워싸인 채 ‘인터내셔널가(국제공산당가)’를 부르며 항의하는 영상은 트위터 등 온라인에도 올라왔다.

이들은 최근 우한시 정부가 2월부터 시행한 의료보험방안 개편에서 기존에 매달 퇴직자 개인계좌에 입급됐던 의약품 보조금 260여 위안을 80여 위안으로 3분의1 줄인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편안에는 외래진료비도 500위안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대상 목록에서 필수 의약품을 대거 제외함으로써 자가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우한시 퇴직자 200만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정부의 해명과 함께 의료급여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우한시 정부는 "상부에 보고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오는 15일 퇴직자, 퇴역군인 등을 소집해 의료보험 권익보호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고령화 가속화···의료보험 기금 '고갈' 문제 대두

최근 우한시 의료보험 개혁은 중국 인구 고령화 가속도로 의료보험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제로코로나 방역 속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한 코로나 검사 비용 일부를 의료보험 기금으로 충당하면서 기금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2021년 의료보험기금 수입은 9724억 위안, 지출은 9296억 위안으로, 전국적으로 도시 주민 의료보험 기금이 간신히 재정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시 지역에선 이미 의료보험 기금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보장기금도 마찬가지다. 2019년 말 기준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 재정수지는 5854억8600만 위안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 재정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3년부터 7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명보는 2020년 기준 지역별 근로자 양로보험금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베이징·광둥·윈난 등 6개 성(省)·시(市)만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후 중국 사회보장기금 부족 분이 8조~10조 위안(약 185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고령화 가속화 속 연금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퇴임 연장, 양로보험금 납부액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 양회 앞두고 ‘시위 강력 대응’ 경고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시위'를 시작으로 폭죽놀이를 단속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경찰차를 부수는 시위,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 등 각종 시위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 집권 3기가 본격 출범하는 다음 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정치적 예민함과 정치적 감별력을 높여야 한다"며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사회·정치 전반의 안정, 특히 정치 안전 수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치주의를 통해 사회 모순과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회의에서 사회·정치 안정을 강조한 것은 시위 등을 통해 정부를 향한 집단적 불만 표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아주경제=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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