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규제 철폐·용적률 1.2배 인센티브(종합)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디자인 혁신구역' 도입

오세훈 '디자인 선언' 혁신 건축물에 용적률 120% 얹어준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최서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선언하며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을 도입하고,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면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인센티브 파격 부여

시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건립이 저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창의적 설계 유도 방안'으로 시는 공공분야에서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는 후에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계획 확정 후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특수공법을 도입하거나 비정형 건축물 건립에 한계가 있었다.

민간분야에서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 후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 용도 등 규제완화와 함께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연한 제도 운용' 방안으로 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발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또 창의적 건축물 건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개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도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최대 120% 용적률을 완화한다.

'신속 행정' 방안으로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해 디자인이 우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각종 심의를 거쳐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 또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기 계획 등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만들 방침이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 디자인 1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에는 △공공재로서의 도시·건축디자인 구현 △지역 환경조건과 조화로운 경관 디자인 구현 △감성이 적용된 디자인 방안 제시 등 13가지 원칙이 담겼다.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도 시행한다. 특화설계 경관 관리, 한강 접근성, 저층부 특화, 문화시설, 조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상업용 건물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세워질 아파트들을 아름답고 멋지고, 디자인 중심적으로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디자인적으로 매우 우수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노들섬에 혁신방안 첫 적용…공공분야 4개 사업 추진

서울시는 노들섬 외에도 △제2 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총 4개 사업을 공공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하고 수상예술무대도 설치, '365일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명소로 가꿔간다는 계획이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첫 적용 사례로 노들섬이 한강의 새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 오스트리아 그라츠와 같이 한강을 유람하며 다채로운 문화 체험이 가능한 예술 보행교 '아트 브릿지', 스페인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과 같이 공중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노을 전망대(스카이 트레일) 등을 만들 예정이다.

또 한강과 여의도의 석양을 배경으로 하는 수상 공연장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은 서울시도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도시 전체를 명소화하거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지원해 여러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들섬 사업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진구 '자라나는 숲'을 설계한 건축가 나은중과 뉴욕 베슬을 설계한 토마스 헤더웍 등 국내외 건축가 7명을 초청해 답사를 마치고 디자인 구상에 들어갔다.

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공모를 통해 콘텐츠와 규모 및 공사비를 포함한 디자인 구상안을 제안받고, 이후 디자인 구상안이 결정되면 사업추진 기본계획과 예산확보 등 사전절차를 완료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디자인안을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 및 방향을 공유,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노들섬 외에도 △제2 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총 4개 사업을 공공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이 조성했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등은 최소한 유지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조성했던 공간은 최소한 유지하면서, 새롭게 아이디어들을 받을 계획"이라며 "어떤 시설을 특정하지 않고, 건축가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직접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간 엄근진(엄숙·근엄·진지)의 도시였다. 이 도시를 즐거운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르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라며 "10년 내 도시건축 디자인을 선도하는 도시, 도시경쟁력 세계 5위의 도시, 3000만 관광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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