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올해 국정연설도 '북한 패싱'… 대북 성과 없어서?

北, 대화 거부하고 ICBM 발사 재개에 핵실험도 준비

전문가 "'북한은 우선순위 아니다' 드러낸 것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2.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연두교서)도 '북한 패싱'이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 취임 후 2번째 국정연설을 했으나 북한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대외 현안 중에선 중국과의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그리고 내치와 관련해선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완화' 등 국정성과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향해선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나라(미국)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난 '우린 갈등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미중 간 갈등 관리가 필요하단 뜻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한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제7차 핵실험까지 준비해둔 북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첫 국정연설 때와 달리 우리나라도 거론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3월 국정연설 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자유세계"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2년 연속 언급하지 않은 건 그만큼 대북 문제에서 성과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취임 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란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을 향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미 정부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회귀'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외엔 북한에 별다른 대화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쇼'라는 비판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대화·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했다면 북한이 도발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의도에 부합하는 게 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북한을 '패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 '100%' 가운데 '20%' 정도에 해당할 뿐"이라며 "나머지 '80%'는 북한 문제가 여전히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이번 국정연설에서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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