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홍준표가 띄운 '무임승차' 논란…여당이 거리두는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과 류성걸(국민의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를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가 부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중앙정부에서 일부 분담해달라는 얘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노인·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1~8호선 무임승차 손실액은 총 1조5828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영업손실액의 42.5%에 달한다. 서울시는 “적자 탓에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8일 오후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해 윤영석 위원장과 지하철 무임승차 운임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던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도 여당 지도부에겐 고민거리다.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인다. 대신 기존 유임승차 대상이던 70세 이상이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지하철(8%)보다는 버스(17%) 이용객이 많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것이다. 연간 시내버스 무임승차 비용 350억원은 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홍 시장 생각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무임승차 논란에 거리 두는 이유는 노인 지지층 탓?

정부·여당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영 불편한 기색이다. 윤영석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된 게 전혀 없다”고만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전액 아닌 할인제로 변경 ▶소득별 차등요금 ▶단계적 할인율 도입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은 지자체 소관인데다가 한번 발 디디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슈”라며 “일단 지자체 입장을 듣고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듯 정부·여당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노인층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3월 20대 대선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67.1%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과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면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정에 관여하면 내년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인층에선 “벼락 맞을 일”(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라는 등 반발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처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화두를 꺼낸 오 시장, 홍 시장에 대해 당내에서 볼멘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홍 시장이 6일 페이스북에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적자 불만은 더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홍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에 부담이 되는 소위 ‘자기 정치’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