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2차 검찰 출석…전망은?

[뉴스현장]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2차 검찰 출석…전망은?

<출연 : 장진영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오는 10일, 금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2차 소환 조사 전망해 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대표는 주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평일 출석이 됐어요.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질문 1-1> 출석 시간을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고요. 이 대표는 출석도 나 혼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들의 출석 동행 찬반 논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지난 1차 조사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반박했고 특히 천화동인 1호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가 배임인데, 2차 조사에서도 배임 여부 규명이 쟁점이 되겠죠?

<질문 2-1> 1차 조사에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 이번 2차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죠?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 할 거라는 걸 검찰도 알 텐데요. 검찰은 어떤 부분에서 2차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걸까요?

<질문 3>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2차 조사 이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검찰은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 2차 소환을 앞두고, 어제 총 40여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우선, 백현동 의혹의 주요 쟁점은 어떤 겁니까?

<질문 5>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대북 송금 관련 의혹도 짚어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요.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주요 증거물이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대북 송금을 놓고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완전히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부터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까지 수사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는 모양샙니다.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나오는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조금 전 2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판결 나왔습니까?

<질문 10> 관건은 재판부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 인데요. 얼마나 인정됐습니까?

<질문 11>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양형기준보다 다소 높은 것 아니냔 얘기도 있었거든요. 1심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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