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킨 당신에게 ‘기후수당’을 드립니다

광주시, 전국서 첫 ‘사회참여수당’ 지급 추진

시간당 생활임금 최장 5개월…가사수당 도입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6분의 1이 플라스틱 병이다. 픽사베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이은하(52)씨는 치평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일하는 환경활동가다.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는 시와 서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기업 등이 민관 협치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페트병 등 재활용품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다. 이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세세한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엔 이씨 등 5명이 일한다.

광주에 설립된 자원순환가게는 10곳이 넘는다. 이곳의 환경활동가들은 자원봉사자들이다. 광주시는 무급봉사를 하는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광주 공동체 이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사회참여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공개된 시의 기본안은 이씨와 같은 공익 활동가에겐 시간당 생활임금(1만1930원) 수준으로 최장 5개월, 월 최대 95만4400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낙선 광주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지방정부의 사회참여수당은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치평마을 자원순환가게’에서 환경활동가들이 분리 배출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광주자원순환협의회 제공

광주시는 이런 형태의 수당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뿐 아니라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에게도 확대 지급하려고 한다. 이른바 ‘3대 공익수당’ 구상이다. 사회참여수당과 가사수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

시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광주시는 사회참여수당을 지급할 공익활동으로 △기후환경 △마을활동 △공공안전 △돌봄 △건강 △문화예술 △교육 7개 분야를 선정했다. 4월까지 최종안을 완성해 조례를 제정한 뒤 하반기부터 기후·환경 활동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7개 분야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가사수당은 여성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보상하자는 취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후보 시절 연 72억원을 투입해 여성 6천여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시 광주전략추진단의 손명희 내일기회도시 팀장은 “용역을 의뢰했으며 여성가족재단과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3대 공익수당’ 가운데 농민수당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50억원의 예산으로 8000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농민수당은 전국 10개 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는 아직 지급하는 곳이 없다.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기후·환경부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참여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광주시 제공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달리, 사회참여수당과 가사수당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경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무관은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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