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장관 IRA 해법으로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모색 합의

IRA의 '완전한 투명성' 필요에도 동의

미국을 방문중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왼쪽)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 관리들과의 회담 결과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관련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 AFP=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프랑스와 독일 장관들, 그리고 미국 측이 7일(현지시간)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관련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의 완전한 투명성의 필요에 동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날 옐런 미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등 미 관리들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서 이날 회담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보조금과 세액 공제 수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략적 투자에 대한 장관급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중요 광물의 예를 들어 IRA를 이행할 때 "가능한 한 많은 EU 부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베크 장관은 미국과 유럽간의 파트너십이 "보조금 경쟁이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베크 장관은 회의 성과로 녹색제품에 대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도록 한 것과 양측이 배터리에 이용되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 광물 클럽'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열거했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광물과 핵심광물의 교역과 관련된 협정이 있을 수 있다"며 EU나 일본 등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이 협정에 서명하면 이를 해당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인정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 성과로 핵심 광물 클럽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일종의 FTA가 된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IRA 법을 내놓았지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개정 압박을 받고 있다. IRA는 지난해 8월 발효됐지만 전기차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은 오는 3월로 연기된 상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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