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여야, 난방비 폭탄 '네탓 공방'

與 "文정부, 인상 요청 묵살" vs 野 "文정부 탓은 잘못된 판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도마에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을 탈원전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13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며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줄어들고 기저 전원인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가스비 부담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대정부 질문 참석한 국무위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분야 장관들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2.7 srbaek@yna.co.kr

반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춰 경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며 "(가스공사) 민영화로 가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에너지 고물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찔끔 지원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주가조작은 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가 맞느냐"며 "2022년 1월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소환에 안 나가고 대통령이 되셔서 뭉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여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를 두둔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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