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길 열렸다" 환영 [1기 신도시 재정비 박차]

매수문의는 잠잠… 아파트값 하락 지속
1기 신도시 주민·시장 반응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특별법 가시화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안전진단 등 첫발조차 못 뗀 상황이어서 갈 길이 여전히 멀고, 시장침체 등으로 당장 집값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방향을 큰 틀에서 환영하고 기대한다"며 "그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에도 통과될 만한 단지가 없었지만 이제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도 제기됐다. 분재연 관계자는 "특별법 키워드는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인데, 한 단지 의견통합도 어려운데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라면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염려된다. 결국 규제완화 혜택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환수할 텐데, 공공환수를 얼마나 할지 등이 사업 추진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특별법은 앞서 일부 예고된 내용이다.

하지만 집값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아파트 값은 모두 하락했다. 성남 분당구(-2.59%), 산본이 있는 군포(-5.24%)는 각각 떨어졌다. 고양 일산서구(-2.82%) 및 동구(-2.16%) 모두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다.

성남 분당의 대다수 공인중개업소들은 이미 정부가 2월 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매수문의는 잠잠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미동 까치마을 A공인중개사는 "금리인상 우려로 매매거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역 인근 B공인중개사는 "이미 재건축 이야기는 많이 나와서 법 하나 발의된다고 딱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 완성될 예정이라 재건축 사업에 당장 속도가 붙기 어려운 점도 아파트 값 반등을 막는 요인으로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격이 들썩이거나 불안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특별법 추진이 일종의 개발호재로 작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9~1992년 순차적으로 약 29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분당이 2021년 입주 30년을 맞았고, 지난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단지가 등장했다.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