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탓" "뭐하러 대통령 됐나"…여야, 난방비 폭등 공방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근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책임을 서로 전ㆍ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가스요금 급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을 꼽았다. 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난방비 급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맞느냐”(한 의원)는 질의에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LNG 발전 비중을 늘려 전기 요금 상승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은 도리어 30%가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의 공공요금 인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물가가 아닌 안철수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다”며 한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서 의원=“윤석열 정부 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사과하라.”

▶한 총리=“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 의원=“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나.”

▶한 총리=“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다.”

또 난방비 문제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 국민 80%를 대상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한 총리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고유가에 따라 이익을 본 정유사를 대상으로 세금을 늘리는 “횡재세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이성만 민주당 의원)는 질의에도 한 총리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으나 불응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안 나갔다. (남편이) 대통령 돼서 뭉개는 거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소환 통보받은 적도 없다”며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상향에 대해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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